재계에서는 과거 전면전식의 특수수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김진태 검찰총장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강조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포스코건설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비자금 의혹을 받아 내사 단계에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재수사식 보강수사를 시작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사실상 대기업 전체를 겨누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동부그룹, 신세계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지난해까지 6개월에서 2년여 동안 내사 단계에 있던 기업들에 대한 자료들을 이달부터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총수 일가의 비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검찰이 최근 밝힌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검찰은 비자금 용처와 규모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 수사와 더불어 이들 기업 총수들의 줄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들 기업의 수사도 모두 재계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담당하고 있다. 동부 비자금 수사는 당초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맡았으나 올 초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이관돼 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다.
검찰의 대기업 수사는 자원외교나 방산비리 수사와 달리 전 정권 실세와의 연결 고리와 관련된 비리를 뛰어넘어 부정부패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재계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전면전을 방불케 하는 과거 특수수사의 관행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부정부패와 연관이 있는 기업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수사가 올 초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와 특수부의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것도 수사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보여주는 반증이다.
검찰이 지난 16일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고발요청권’을 발동해 SK건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 역시 검찰의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면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정권 실세나 고위 관료들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보면 전 정권 실세를 겨냥한 수사”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 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데는 무엇보다 ‘청와대’의 의지가 깊숙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유병언 수사로 대기업 사정 수사가 상당부분 미뤄져 있던 점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자칫 느슨하게 진행될 경우 정보 유출 등으로 동력이 떨어지고 수사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수사가 오는 7~8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고강도 광폭 수사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수사는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한결 박상융 변호사는 “전방위, 고강도 수사는 오히려 표적 수사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수사가 너무 길어지면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전직 검찰 출신의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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