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78% 담당 사립유치원 활용…재정 집행에 효율적”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가 국ㆍ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게 공평하게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왔다.
17일 사립유치원 대표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 토론회<사진>에서 패널로 나선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전 자유기업원장)는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재정은 국ㆍ공립유치원생의 경우 달마다 1인당 100만원이 넘게 투입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생에게는 53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모든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므로 균형적인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국ㆍ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고, 국ㆍ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정작 국ㆍ공립유치원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 규모에는 무관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전병목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교육부가 유아교육에 투입한 재정 2조1286억원 중 1조2000억원(56%)이 전체 유치원생의 약 22%를 담당하는 국ㆍ공립유치원에 지원됐다. 전체 유치원생 78%를 보육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약 7800억원이었다.
전 교수는 “이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국ㆍ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인 평균 73%에 맞추려 한다면 국ㆍ공립유치원 신설보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재정 집행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역할에 대한 정책은 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진출하기 어려운 지방의 저개발 지역이나 인구 급감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국가 교육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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