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중소기업 정책의 의결ㆍ조정을 위한 ‘중소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중기 지원사업이 현재 14개 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분산 시행됨에 따라 유사ㆍ중복사업이 많고, 효율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경제5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박 회장은 사전 자료를 통해 “부처별 중기 지원사업 복잡다단하게 분산 시행 중인데, 차관급 청(중기청)에서 장관부처 중기정책 조율ㆍ조정에는 무리”라며 대통령직속 중소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현재 정책의 유사ㆍ중복에 따른 중복지원 사례가 많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기정책조정협의회’가 운영 중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 중기 관련 정부부처, 위촉직은 학계와 중기단체장 및 중소기업인이 참여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기 지원사업 규모와 정책방향을 의결ㆍ조정해 그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부의 중기 지원예산은 지난해 기준 13조600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정책의 현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지난 2년간 7차례에 걸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들 대부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 추진시 기업현장의 목소리 더욱 들어달라”고도 했다.
특히, 중소기업 82%가 올해 경기가 작년과 같거나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조사 결과도 언급하면서 향후 중기인과 간담회 등 기업현장의 소통확대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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