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건축 허가 연면적이 총 1억3804만9000㎡로 전년 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건축 허가 면적은 2012년 1억4367만1000㎡에서 2013년 1억2702만4000㎡로 11.6%나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바뀐 것이다.
작년 건축물 허가 실적을 동수 기준으로 보면 총 23만6606동으로 4.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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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주거용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황 |
건축물 허가 증가는 주거용 건축물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실적은 5768만7000㎡로 전년보다 16.7%나 늘었다. 이는 전체 허가 면적의 41.8%를 차지하는 것이다. 주거용 건축물은 2012년 5952만7000㎡에서 2013년 4942만3000㎡로 17%나 줄었으나 이번에 다시 크게 늘어나 전체 건축물 인허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주거 유형별로 수도권에서는 다세대주택(22.2%), 지방에서는 아파트(26.4%)의 신규 허가 증가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난을 피해 저렴한 주택을 찾는 세입자들의 다세대 연립주택 선호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에서 세종시, 혁신도시 등에서 지속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가 급증한 것을 놓고, 지난해 4월1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대책’의 핵심이었던 ‘주택공급물량 조절’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정부는 당시 공공분양주택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이고, 공공택지, 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민간부문의 공급 감소책으로는 허가 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공급을 분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 착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건축물 착공 면적과 동수는 각각 1억1116만1000㎡와 19만9095동으로 전년보다 8.8%, 5.3% 증가했다. 이중 주거용 건축물의 착공 면적은 4555만6000㎡로 전년보다 17.6%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건축물의 41%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해엔 준공 면적 역시 주거용 건축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연면적 1억3108만㎡로 전년보다 15.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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