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세입자 보호 대책 절실”
세입자 보호장치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대한주택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인 보증금 4억원 이하 전세주택 거래량 비중이 지난 1년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4억원 초과 거래량은 이와 대조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보증금 4억~5억원대 거래량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치솟는 전셋값으로 보증보험의 가입요건이 되지 않아 깡통전세 리스크를 안고 전세에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사철에 돌입한만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5일 헤럴드경제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수도권 내 보증금 4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 전세거래(7705건ㆍ순수전세)의 86.74%로, 지난해 같은 기간(전체 2만76건)의 89.13%보다 줄었다. 이는 대주보가 수도권 전세보증 한도금액을 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늘리겠다고 밝힌 지난해 9월 직전(8월)에 90.17%(전체전세 2만1477건)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큰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보증금 4억원 초과 전세 아파트 거래량은 늘었는데 특히 보증금 4억~5억원대 전세아파트 거래량 비중은 1월 6.69%로 지난해 같은 기간(5.48%)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월(3.37%)과 비교했을 때는 두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의 경우엔 보증금 4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량은 전체전세 거래량(3723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57%로, 2014년 1월(96.90%)에 비해 줄었다. 보증금 4억원초과 전세 아파트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특히 2년전인2013년 1월 1.12%에 불과했던 것이 5배 수준인 5.43%로 증가했다.
서울 역시 보증금 4억원이하 전세거래량은 감소세다. 2013년 1월 전체 전세거래량(1만1208건)의 86%였던 보증금 4억원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75.83%로 줄었다. 반면 보증금 4억~5억원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11.71%로, 2013년 1월(6.83%)에 비해 급증했다.
대주보 관계자는 “보증 한도를 4억원이하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현재 고민중에 있다”고 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보증금 한도를 조정하는 것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사철에 돌입한 만큼 세입자 보호 대책이 속히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 PB 팀장은 “전세가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대책인 보증보험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고액 전세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고, 특히 6억원 초과가 고가전세 기준인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개편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