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LH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인 김포서암(836가구)과 김포양곡(818가구)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실시한다.
임대주택 관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발표 이후 LH의 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첫번째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임대료 책정, 소득ㆍ자산 검증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전체(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량 포함)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5년ㆍ10년 임대(2만6000가구), 50년 임대(2만6000가구), 매입임대(8만5000가구) 등 총 13만7000가구를 민간에 개방하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영구임대(14만가구), 국민임대(38만3000가구)도 개방할 계획이다.
LH는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식을 찾기 위해 주택관리업무와 임대운영업무를 한 개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일괄위탁’ 방식과 각각다른 업체가 주택관리업무와 임대운영업무를 수행하는 ‘분리위탁’, 두 가지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향후 전문기관의 위탁효과 분석, 입주자 만족도 조사 등을 평가ㆍ분석해 임대주택 운영ㆍ관리 민간 개방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쟁입찰을 거쳐 김포서암은 에이비엠이, 김포양곡은 화신지엠에스가 각각 수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LH는 시범단지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LH의 주거복지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배치해 종합관리 체계 구축, 커뮤니티활성화 등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임주 관리에 경쟁체제가 도입돼 임대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LH는 임대료책정, 소득·자산검증 등 임대운영 핵심업무와 종합적 주거복지 수행체계 구축 등 공적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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