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감소로 불황 악순환 우려…재계 “정책 방향 재고” 목소리


올들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만약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면 기업들의 세부담은 총 6%p에 달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이 1%p 늘어나면 기업들의 투자는 1.3% 감소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곧 경제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세 3%p+소득환류세제 3%p=16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업부담은 이명박 정부시 법인세 인하폭인 3%p 내에서 설정될 예정이다. 최경환 장관은 지난해 7월 사내유보를 많이 해서 추가세금을 내더라도 “현재 내는 순이익의 3% 수준은 넘기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기업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최대 3%p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올라가면 기업부담은 최대 6%p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외에도 각종 부담금과 비자발적 기부금을 포함한 준조세가 법인세와 맞먹는 규모여서, 기업들의 실제 세금부담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 기업들이 법인세로 느끼는 부담지수는 122, 준조세 부담지수는 1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 기업투자 감소로 이어져”=법인세 인상은 곧 기업 투자 감소,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실효세율이 1%p 늘어나면 기업의 총 자산대비 투자는 1.3%p 감소한다. 특히 세부담에 따른 투자감소 효과는 대기업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평균실효세율이 1%p증가하면 대기업의 총자산대비 투자는 2.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황상현 연구위원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방향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증가가 곧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세수 확보를 위한 ‘최후수단’으로 활용되는데 한국만 세수확보를 이유로 법인세를 올리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재정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수확보를 위해 소득세와 부가세를 인상하고, 법인세는 오히려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개인소득 40만달러(부부합산 45만달러) 이상에 대해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높였지만, 법인세는 기존 39.1%에서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미국 내 기업들의 해외 조세피난 사례가 잇따르자 고육책으로 법인세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또한 일본도 지난해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데 이어 올 10월 10%로 재차 높일 예정이다. 소득세는 2013년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했다. 반면 아베 정부는 법인세율을 앞으로 2년에 걸쳐 3.29% 내릴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이 세수확보를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리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