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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철도안전체계 대폭 손질키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개선을 위해 시설 유지 장비 교체 주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이력관리체계’구축을 검토하는 등 철도안전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을 중심으로 운영기관, 전문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 혁신팀(T/F)’이 2월 중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 혁신팀 운영을 통해 ▶ 자발적ㆍ참여형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안전지표 개발, 운영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에 ‘생애주기(Life-Cycle)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최초 건설/제작 단계에서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갱신투자, 안전감독 등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설유지, 장비교체 주기 등을 한눈에 파악관리 할 수 있는 ‘종합적 이력관리체계’구축도 검토한다.

또 ▶ 수도권 고속철도 복수운영자 시대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과 ▶ IT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테러 등에 대비한 철도보안 강화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 증액, 철도안전감독관 증원(5명→15명)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다. 예산 역시 2013년 6139억원에서, 2014년 6043억원, 2015년 7884억원으로 매년 증액돼 왔다.

그러나, 철도시설과 차량의 노후화, 인적 과실, 오랜 관행에 따른 업무수행 등의 안전 불안요인과 고속철도 본격화 및 복수운영자 등 환경변화 등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국토부는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 분야는 그동안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100여년간의 관행에 의존한 업무방식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시대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 참여, 투명성 제고를 기조로 혁신적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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