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1일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규제개혁 체감도 감소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 △개혁 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을 꼽았다.
이번 연구는 규제개혁위원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개발연구원(KDI)의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각 기관의 규제개혁 만족도 평균치는 규개위 67.9점, 전경련 94.6점, 대한상의 38.1점(이상 100점 만점), KDI 2.7점(5점 만점)이었다. 이어 ‘후속집행의 신속성’을 묻는 만족도 조사에서는 규개위 66.7점, 전경련 89.9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모든 기관 조사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것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정부평가가 이행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종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부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때 후속조치 수행 항목의 평가배점이 10%에 불과하다.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성역 규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큰 것도 후속조치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규제개혁 성과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만족도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기관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규개위 67.6점, 대한상의 31.3점, KDI 2.63점으로 평균치에 못 미쳤다. 김현종 실장은 “규제개혁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규제비용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부담 수준이 높은 점이 규제개혁 성과의 제약 요인으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창업과 건축인허가, 재산권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
아울러 담당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도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떨어뜨렸다. 국민의견 수렴정도·기업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점수가 규개위 66.1점, 전경련 84.2점, KDI 2.59(기업 소통), 2.58점(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으로 나타나는 등 각 기관 조사항목 평균보다 낮았다.
김현종 실장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정부부처의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할 때 계획보다 결과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현재 전체 평가점수의 30% 내외인 규제개혁 이행실적과 효과성 분야의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개혁에서 제외된 행정규제 기본법 상 세법·상법에 규정된 규제도 개혁대상에 포함시키고, 컨트롤타워인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조속 규제조정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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