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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열 1,2위까지 연루된 해군 방산비리
방위사업 비리의 끝이 안보인다. 육군은 탱크와 소총, 공군은 전투기, 해군은 군함에 대한 관련 업체와의 비리 커넥션이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해군에서 또 불거졌다. 조선 주력기업으로 급부상한 옛 STX그룹의 금품 로비 의혹을 사고 있는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장남과 당시 STX의 상임고문였던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28일 긴급 체포됐다.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던 2008년 해군 관함식이 개최됐는데 당시 그의 장남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대 요트 대회를 진행하면서 STX측으로부터 7억여원을 후원을 받은 혐의다. 바로 이 후원금이 방산물량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게 합동수사단의 판단이다.

해군 서열상 1, 2위에 해당하는 참모총장과 작전사령관이 모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방산 비리의 백화점이 된 통영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 아닌가. 실제 정 전 총장과 STX측의 잇단 해군 방산사업 수주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STX가 2008년 말 735억원대의 고속함 엔진사업을 따냈는데 이 시점이 정 전 총장의 아들에게 요트대회 후원금을 건넨 2개월 후다. 또 STX측은 정 전 총장 재임시 해군이 발주한 척당 800억원짜리 미사일 고속함 18척 가운데 10척을 수주했다. 호위함 엔진사업 6건도 챙겨 해군방산업체의 샛별로 떠올랐다. 그 이면에는 이런 비리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는 의혹을 떨치기 힘든 대목이다.

윤 전 해군작전사령관의 역할도 의심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정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4년 선배인 윤 씨는 2004년 예편 후 줄곧 STX의 사외이사로 일해왔다. 그런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짐작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합수단은 연루된 해군 주변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의혹을 보다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이날 ‘방산비리’에 연루돼 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전직 해군 소장이 한강에 투신했다. 해군내 방산비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백색의 제복을 먹물로 물들인 연루자들의 혐의를 소상히 밝히고 국가안위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국방부 스스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와 핵무기 소형화 능력 보유로 안보 위기가 높아졌다고 지적한 만큼 군의 부패를 도려내고 기강을 확립해 국가 안위에 엄중 대응해야할 것이다. 기업 역시 검은 로비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경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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