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은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업종인데 진입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2~2012년 전국사업체 300만여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비스업은 진입규제가 없을 때 순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여기서 순일자리 창출률이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양에서 사업축소와 폐업으로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소멸분을 뺀 순증가 비율을 말한다.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진입규제가 없을 때 8.7%였으나, 진입규제가 있을 때는 3.3%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 3.4%, 있는 경우 3.7%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일수록 일자리 소멸률이 높기 때문에 순증가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진입규제 유무에 따른 순일자리 창출효과 차이가 최근 들어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순일자리 창출률이 5.7%, 없는 경우가 5.5%로 유사했지만, 2011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은 2.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이 4.3%로 차이가 벌어졌다.
이와 함께 각 업종의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에선 세부업종 25개 가운데 92%가 진입규제를 갖고 있었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91.3%, 금융·보험업은 91.8%의 세부업종에 진입규제가 있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이익집단 문제를 꼽으며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 경제통합 확대,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업종별 보조금 축소, 진입제한 철폐 같은 정책변화를 통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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