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전세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국토교통부가 고민에 빠졌다. 전세지원책은 정부가 최근 인정한 월세 추세에 역행하는 일일 뿐더러, 전세 대출지원 확대 등의 지원은 가계부채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의 한도 증액을 고민했으나 결국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버팀목대출은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지방은 8000만원, 수도권은 1억원을 한도로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전세값 오름폭이 특히 커지면서 대출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했으나 결국 현행 1억원으로 가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시장에 파급을 가져올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대출한도를 늘리지 않고 현행대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지원 확대를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와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4년 3/4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1%로 껑충 뛰었다.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 역시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섣부른 전세지원은 전세수요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주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직전주보다 0.12%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은 전주(0.13%)보다 높은 0.18%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모두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 주 동안 0.17% 상승했던 지난해 9월 29일 이후 16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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