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1. 남미로 SOC 공사에 나선 중소건설업체 A사. 진출 전 해당국가의 세제, 법제 등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 그 산하인 해외건설협회 등 지원이 있을 만한 여러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2. 연매출 500억원 규모의 교량 건설 전문 중소기업 B 사는 최근 대형건설업체와 같이 남미의 또다른 나라에서 교량건설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낙찰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하 건공) 또는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이 필요하지만 국내공사 등으로 이미 보증 한도가 차버려 입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제 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ㆍ중견기업을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키워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권 3년차가 됐지만 매년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다짐만 있을 뿐 성과는 시원찮다. 특히 해외건설의 경우 전체 수주액은 늘고 있지만 중소건설업체의 실적은 오히려 고꾸라지고 있다.

소관부서인 국토부는 현재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현지 컨설팅제공, 중소건설업체 금융ㆍ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돕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 중소업체 진출 희망 국가에 현지상담위원을 두고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여개 국가에서 현지상담위원은 30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는 명목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A 사 관계자는 “남미의 한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 그 나라의 세제, 법인설립과정 등에 대에 정부 산하기관 여러군데에 물어봤지만,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곳은 없었다”며 “특히 국토부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만하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2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돼 시간당 10만원의 컨설팅 비용이 나간다. 20여개국 30여명이서 하는 것이라 정작 기업이 도움을 받을 여력은 안된다. 더구나 올해 해건협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련, 국토부 예산은 줄어들 전망이어서 사업은 축소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많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의 위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상담위원들은 평소인연으로 ‘봉사활동’ 형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시장개척자금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을 돕고 있지만, 오히려 경쟁이 격화돼 제살 깎아먹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이 격화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인 수주 낙찰률 등이 떨어지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수주를 돕기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보증지원 확대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여의치 않다. 건공 관계자는 “B 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 등이 우수하지만, 기회조차 갖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중소건설업체 매출의 2~3배정도 보증한도가 정해지는데, 사업당 최대 20%까지 보증을 받기 때문에 국내 사업 등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이 한도는 금방채워진다”면서, “법정한도가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보증한도 확대는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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