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내놓을 계획인 기업형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와 같은 8년으로 정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자 등의 지원혜택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달 13일께 발표한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계획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 임대주택의 범주인 8년으로 확정한다는것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부터 85㎡초과 중대형까지 폭넓게 공급해 중산층 수요를 흡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 등 지원혜택은 면적별로 차등 적용한다.

현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정돼 있다. 가구당 기금 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가급적 늦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임대기간에 따라 기금 이자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택지 공급가격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 기준 현재 전용 60㎡ 이하의 10년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조성원가의 85%, 85㎡ 초과는 감정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중소형은 조성원가의 40∼80% 선, 중대형은 조성원가 또는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의 건축 용적률은 준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줄 방침이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