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실적이 11만건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운영을 시작한 지 2년 만이다.
총 11만1102건의 상담실적 가운데 전화로 이뤄진 상담이 10만1416건, 방문상담이 9686건이었다.
전화상담의 경우 임대차 관련 상담이 6만4407건, 대출 상담 2만7992건, 법률 상담 9017건 순으로 많았다. 방문상담은 대출 및 임대차 상담이 9555건, 분쟁조정이 13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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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헤럴드경제DB] |
기존 집에서 나가기로 돼있는 시점과 새 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지원’ 실적은 2013년 49건(50억원)에서 지난해 169건(177억원)으로 1년 사이 300％ 이상 증가했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간이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서는 총 104건의 방문 및 전화 조정을 했다.
서울시는 지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조정 행위가 강제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처리한 상담 및 분쟁조정 해결 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과 주택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을 담은 ‘알기 쉬운 주택거래’ 소책자를 발간해 주요 도서관과 구청 민원실에 배치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go.kr)서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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