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진 분양은 아파트라는 고액의 ‘상품’에 대한 구매결정이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에 쥐고 있는 정보는 적었다. 겨우 금융결제원이 공개하는 단지별 청약경쟁률이나, 국토부와 지자체가 집계한 미분양 통계 따위로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초기분양률 공개를 두고, 그동안 아파트 시장에 존재했던 소비자-건설사 간 ‘정보 비대칭’을 어느정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공개된 분양률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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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대주보가 지난달부터 지역별 초기분양률을 공개하고 나섰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해 분양 아파트가 쏟아졌던 위례신도시] |
무엇보다 지금 수준으론 특정 도시의 특정 단지에 대한 실적은 알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범위를 크게 뭉뚱그려서 분양률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통계포털엔 △서울(48.6%) △부산(73.5%) △전북(80.3%) △경기(81.7%) 등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수치가 나와 있다. 각 광역지자체에선 한 분기에만 최소 10곳 이상의 신규 분양이 이뤄지는데, 이렇게 범위를 크게 설정하면 주택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대주보 쪽에선 “특정 기간에 특정한 지역에서 분양되는 단지가 별로 많지 않은 만큼 (이 정도로도) 결국 각 사업장의 분양률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일례로 현재 초기분양률이 공개 대상인 단지들(지난해 2분기 청약ㆍ계약 사업장) 중 경기도 내 민영아파트는 무려 28곳에 달한다. 단순히 경기도 초기분양률이 81.7%라는 수치만으로는 유의미한 판단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개되는 분양률 자료의 ‘양’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일단 지난해 3분기 자료를 먼저 공개한 대주보는 4분기 수치를 이달 말쯤 게재할 예정이다. 과거 통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3분기부터 공개를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 분양률 공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률 같은 자료는 추이를 볼 수 있게 장기간의 자료를 꾸준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건설사와 분양업체들이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세부 단지별 분양률을 밝히기 꺼리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하지만 그간 이런 ‘정보 독점’을 이용해 허위로 분양 마케팅을 펼치는 등 소비자들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개 범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주택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시기별로, 지역별로 제한된 것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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