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2014년 국토교통부 부서별 청렴도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국토부 내 31개 기관 중 항공정책실의 종합청렴도는 9.51로 지난해 9.52보다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조사를 시행했으며, 반부패시스템연구소는 지난 2013년 6월1일부터 2014년 4월30일 국토교통부 220개 부서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직무관련자 4342명을 대상으로 이 용역을 수행했으며 용역은 지난 12월초 완료됐다. 긍정적일 수록 10점에 가깝고, 부정적일 수록 0점에 가깝다.
항공정책실의 종합청렴도를 ‘부패경험 및 인식’을 평가하는 부패지수와 ‘투명성 책임감’을 평가하는 부패위험 지수로 나눠보면, 부패지수가 9.58로 2013년 9.62보다 하락했다.
부패지수내에도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가 9.33, 금품ㆍ향응 편의제공 직간접경우가 9.31로, 5개 항목 중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절차의 투명성 등을 묻는 부패위험지수는 2014년 9.38로 전년도 9.34보다 상승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종합청렴도는 8.25로 31개의 기관중 유일하게 8점대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다. 부패지수는 7.78로 직전해 9.64보다 크게 떨어졌으며 부패위험지수는 9.08로 지난해 8.61보다 상승했다. 특히 부패지수의 항목 중 ‘금품, 향응, 편의제공 직ㆍ간접겸험’의 지수는 1.06을 기록했다.
업무별로 봐도 항공안전감독업무의 청렴도는 14개 업무중 9위로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토부의 국유재산점ㆍ사용 허가, 토지보상 업무 등의 업무별로 청렴도를 나눠 평가했는데 이중 항공안전감독업무(운항검사, 강항검사, 항공기 검사)의 청렴도는 9.35로 지난해 9.44보다 하락했다.
14개 업무중 항공안전감독업무, 항공운항종사자자격관리업무, 측량업등록및관리업무, 운행제한차량운행허가, 도로점ㆍ사용허가 업무 등 5개 업무가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하락했다.
항공안전감독업무의 부패지수는 9.41로 지난 2011년 9.91 이후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부패위험지수는 9.37로 전년도 9.17보다 상승했다. 운항사, 조정사 정비사 등 항공운항종사자의 자격관리 업무 청렴도는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해 2014년 종합청렴도는 9.18로 3년전인 9.36보다 더 떨어졌다.
한편 국토부 전체의 종합청렴도는 9.56으로 지난해 9.42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부패지수는 2013년 9.61에서 2014년 9.51로 하락했다. 부패지수를 나눠보면 부패직ㆍ간접경험(9.39),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9.67),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9.06), 알선ㆍ청탁 압력행사(9.72), 부당한 사익 추구(9.72)였다. 보고서는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가 가장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부패위험지수는 9.3으로 직전해 9.04보다 나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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