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2015년 골재수급 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투자 전망치가 209조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 자갈, 모래 등 골재수요는 총 2억544만㎥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골재공급은 수요보다 5.8% 많은 2억1743만㎥로 확정했다.

골재공급은 각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족한 물량은 인접 지자체에서 반입할 수 있다.

인접 지자체에서도 부족한 골재를 충당하기 어려울 때는 서해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골재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업을 하며 부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했다. 법적 ‘파산자’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도 골재 채취업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골재의 품질조사 업무를 한국골재협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골재 품질을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림·바다에서 허가된 골재 물량이 충분하고 재활용 골재의 공급도 개선되고 있어 내년 골재 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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