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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표> 서울시민인권헌장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은 인구가 50만명을 넘는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흑인 비율이 가장 높은 다섯 곳 가운데 하나다. 2012년 인구통계조사 결과 워싱턴 인구의 50.7%인 30만5125명이 흑인 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다. 35.5%가 비히스패닉 백인, 7.4%가 히스패닉, 아시안은 3.8%다. 흑인 비율이 높은 것은 인종차별이 없는 연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흑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무부, 재무부 등 행정기관과 의회, 대법원 등 연방정부는 워싱턴 전체고용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연방정부와 국제기구 등 외교 관련업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절반에 달한다.

워싱턴의 높은 흑인 비중은 법률상 인종차별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 비무장 흑인 청년에 총격을 가한 백인 경찰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촉발된 ‘퍼거슨 사태’는 법률이나 헌장과 같은 형식과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 법이 제정돼도 현실을 바꾸기까지는 더 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채택이 ‘합의 실패’를 이유로 무산되면서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성소수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포함한 인권헌장 발표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적인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조차 채택할 수 없다면 이들 성소수자의 인권 현실은 암담한 수준이라 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시민위원들의 합의 실패를 이유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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