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경제자유구역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개발작업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개발이 완료된 면적은 10%정도에 그쳤다.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규제 완화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따르면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지정면적 448㎢ 중 개발완료 면적은 10.4%인 46.4㎢에 불과했다. 44.6%인 249㎢는 개발 작업이 시작도 되지 않은 미개발 상태다.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분양률이 67.8% 수준에 그쳤다. 특히 동해 및 율촌 자유무역지역은 분양률이 30% 미만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여건으로 중시하는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여건 경쟁력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에서 해제하고, 해제된 지역을 첨단산업단지나 외국인 투자지역 등으로 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설립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체계도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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