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실현할 방안들이 여럿 제시됐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70%에 달하는 4만명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 사업, 10년간 북한 주택 100만호 인프라 개선, 평라선(평양~나진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TRS) 연결,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 창지투(창춘ㆍ지린 ㆍ두만강 벨트) 개발계획을 북한 나진ㆍ청주로 확대 등 남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경제협력 방안 등도 담겼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내년엔 통일헌장을 발표하고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초청해 ‘서울 세계평화 선언’을 이끌어낸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전에도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북한의 민생 인프라 지원을 골자로 한 드레스덴 선언 등을 통해 통일로 가는 길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천명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실은 이런 ‘장밋빛 구상’과는 한참 동떨어져있다. 아직 걸음마도 못한 단계에서 뛰고 날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ㆍ24 조치이후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내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폐막일에 맞춰 방남한 북한 실세 3인과 합의한 고위급 회담 재개는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최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대북 전단 총격은 모처럼 맞은 남북 화해기류에 찬물을 끼얹었다.

박 대통령이 이런 국면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지금 핫이슈인 5ㆍ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박 대통령이 5ㆍ24 조치 문제해결 방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동안 통일대박론으로 통일담론을 주도하고 옥상옥(屋上屋)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위 출범을 밀어붙이면서도 실제 남북관계에서는 경직된 원칙론을 고수했던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 변화다.

5ㆍ24 조치로 북한은 이미 많은 타격을 입었다. 이 조치가 발동된 뒤 4년4개월 동안 북한은 현금 수입에서만 15억달러 가량을 손해봤으며 실업자는 10만명 불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남측도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중소기업이 큰 손실을 입었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 내주는 수모를 당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이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5ㆍ24 조치를 접근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