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들어 가장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 개혁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모양이다. 7일 감사원이 내놓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55개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부실한 사업 검토로 낭비하거나 손실이 우려되는 예산이 무려 1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게 다 국민 혈세가 아닌가. 그렇게 공기업 개혁을 외쳤건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감사원이 인건비와 복지를 편법ㆍ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한 사례만 500건이 넘는다. 그 수법이 워낙 다양하고 교묘해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가령 기업은행의 경우 통근비와 연차휴가보상금을 없앤다고 해 놓고 기본급에 이를 편입시키는 꼼수를 썼다. 또 산업기술진흥원은 승진인사는 연말께 하고 발령은 연초로 소급해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 일부 기관은 남는 예산으로 상품권과 테블릿PC등을 구입해 지급하고, 승진과 채용도 순위를 조작하기 일쑤였다. 이런 식으로 새 나간 돈이 1조2000억원이 더 된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그런데도 기본 연봉은 민간기업보다 훨씬 많다.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임금이 9000만원으로 민간 금융기관보다 1.2배가 높다. 업종별 가장 연봉이 높은 분야가 금융업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에선 상상도 못하는 복지 혜택까지 누리니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경영사정이 좋다면 또 별 문제다. 공공기관 부채가 무려 500조원에 이르고, 수익성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나도 빚을 내서 자기 몫을 챙기면 그만이니 경영이 잘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도덕적 해이’의 극단적 예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 무엇보다 낙하산 관행부터 걷어내야 한다. 낙하산 인사로 CEO가 노조에 발목을 잡히니 개혁이 제대로 될 턱이 없다. 주무부처와 감독기관의 느슨한 관리 감독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더 이상 공공기관 개혁이 ‘말 잔치’로 끝나선 안된다. 새누리당도 지난달 공기업의 경영행태를 바로 잡을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ㆍ정이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개혁에 임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그치면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