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도심내 다세대 주택을 지어 서민용 장기전세로 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 임대사업‘이 당초 계획의 10% 정도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 ㆍ경기 양주 동두천)이 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총 사업비 7조6000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만호씩 총 4만호를 매입해 주변전세가격의 80%수준인 장기(10년) 전세 주택 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하지만 현재까지 당초계획의 4386가구만 공급된 수준이다.

특히 이중 실제 임대가 이뤄진 가구는 전체의 79%에 불과하다. 경기도에 64호가 공급되는 것을 제외하면 서울(0가구), 인천(0가구) 등 수도권 지역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 의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LH의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계약 체결후 건설 완료까지 통상적으로 12개월이 걸려 단기간 내 입주가능한 주택을 무주택 서민층에게 공급하기는 한계가 있다. 또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참여에 따라 실적이 결정돼, 수익성 여부에 따라 충분한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정 의원은 “LH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을 완료하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경우 소유자가 자체개발 하고, 지방권은 입지가 악화 되면서 매입기준에 맞지 않아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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