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문제점·개선방안 세미나
감축·후처리 기술옵션 미비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적 공조체제 없이 우리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감축 및 후처리 기술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권 할당을 추진할 경우 자칫 ‘에너지 배급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은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시장(EU-ETS) 사례 분석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부회장은 “현재 상용화된 온실가스 후처리 기술옵션이 아직 없고, 사전 감축기술 옵션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배출권 할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사용권한 할당과 같아져 사실상 ‘에너지 배급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며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라는 사실을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해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EU식 배출권거래제가 글로벌 금융업계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은 “탄소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년간 경험을 가진 글로벌 금융사에 국내 탄소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