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H아파트 반상회에서 주민과 다툰 난방비 비리문제가 사실로 확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 536가구를 대상으로 27개월 동안 부과된 1만4472건의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게 300건, 가구당 난방료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398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엉터리 난방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상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한심할 뿐이다.

동일 아파트단지에 살면서 고지서만 믿고 꼬박꼬박 난방비를 물어온 주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조사자료니 그 이전 언제부터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않고 있다. 일부 주민이 난방비를 적게 내기 위해 기기를 조작해는지, 아니면 기기 자체의 결함인지는 경찰수사가 진전돼야 알수 있겠지만 남의 난방비까지 부담한 일부 입주민은 분통을 넘어 자괴감까지 들게 분명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않는다. H아파트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의 6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이들이 내는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원대에 달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관리비 비리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비리가 속출하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장기수선충당금 횡령을 비롯해 공사 뒷돈 챙기기 등 관리비 부정부패 방지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한바 있다. 서울시 역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해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중이며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을 구축, 관리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와 의혹은 여전히 고구마줄기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대책이 관리 주체 감시에만 맞추어진데도 원인이 있다. 관리비 누수와 부정ㆍ비리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이번 경우처럼 세대원이 내는 관리비를 서로 비교, 부과 적합성을 따지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내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따지기 전에 세대별로 관리비가 적정하게 매겨졌는지를 따지는게 우선이다. 단지별 전수조사가 불가하다면 민원접수를 공개적으로 받아 비리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사에서 비리가 확인되면 서울시처럼 주민 표와 관련된 지자체단체장에 맡길 게 아니라 직접 엄벌토록 해야한다. 의혹해소를 위해 주민감시역량을 키우고 정교한 지도와 감시가 가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