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박수진 기자］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라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위한 업종별 배출 총량을 확정했지만, 정작 산업계는 “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손톱 및 가시’를 뽑겠다면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지만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중화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직격탄을 맞는 발전, 철강, 석유화학 관계자들은 12일 “정부는 배출권 할당량에 대해 산업계와 상의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환경부는 11일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자문단과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약 16억8700만t으로 확정했다. 이는 실제 업체들이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온실가스 21억6320만t의 76.1% 수준이다.

그러나 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온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할당량은 단 한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도 “정부가 배출권 할당량 얘기만 나오면 ‘다음번에 논의하자’고 미뤘다”고 전했다.

그러다가 5월 말 환경부가 배출허용 총량을 발표했고 이후 이를 기획재정부 산하 할당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했다. 그러나 각 위원회의 민간자문단에 산업계 인사는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녹색성장위 민간자문단 20명중 대학교수만 13명이다. 나머지 자문위원도 연구원 및 소비자단체에 소속돼 있다. 산업계 몫으로 참여한 2명은 배출권 거래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체, IT 컨설팅 업체 인사들이다.

기재부 산하 할당위원회 민간자문단은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측은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추천한 교수 및 전문가들로 꾸렸다”면서 “재계단체나 업종별 대표가 할당위원회에 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전ㆍ에너지 부문은 7억3583만t, 철강 3억576만t, 석유화학 1억4369만t, 정유 5633만t 등의 온실가스 배출 할댱량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발전업계는 “할당량이 턱없이 부족해 당장 연간 3000억원을 주고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배출권 구입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면 3년간 1가구당 9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철강업계도 배출량 과소 할당으로 생산 제약,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강업계 고위 관계자는 “철강사들이 생산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낼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유사 관계자도 “결국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와야 하는데, 다들 배출량 과소할당으로 고민하고 있어 배출권을 팔 기업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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