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석달이 훌쩍 넘었다. 아직도 10명이 실종 상태이고 서울 광화문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지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애끓는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세월호 현장 수색에 투입됐던 소방 헬기가 광주에서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7일에는 부산에서 또 지하철 화재가 발생해 아수라장이 됐다. 며칠 전에는 멀쩡한 상수도관이 폭발해 지나가던 자동차가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이번 헬기 추락의 원인은 일단 기체 결함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종의 헬기 운항을 소방방재청이 중단시킨 것도 그런 가능성 때문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려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한 대원들의 희생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도심을 드나드는 헬기의 사고 위험성은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LG전자 민간 헬기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에 충돌해 2명이 숨진 직후 헬기 안전대책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진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과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등 대부분 대형 사고의 원인이 결국은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관리 소홀, 안전 불감증 탓이었다.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한 달 째 낮잠만 자고 있다. 사고진상위원회 구성 조차 여야 정쟁 속에 제자리 걸음이다. 선거 유ㆍ불리에 득실만 저울질할 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정치권을 보며 유족들은 배신감에 치를 떤다.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함과 안이함에 고개를 돌렸다. 그러는 사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지고, 콘트롤타워 없는 현장은 세월호 이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사고수습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이다. ‘안전’이란 이름을 걸고 얼마나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 모른다.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대표적이다. 촘촘한 대비책도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의 출퇴근길 대혼란이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동행 방침도 현실성 제로였다.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정책을 급조한 결과들이다. 그런 무성의와 조급함이 되레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으로 국민 안전과 편의를 해칠 수 있다. 조속히 국가안전조직 개편이 정치권 공조 하에 마무리되고, 안전을 빙자한 전시성 과잉 대책들도 모두 재고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