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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부적격’ 거듭 확인한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가 참담하고 실망스럽다. 지난 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봇물을 이뤘지만 그 때마다 그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에서 그는 40건이 넘는 의혹 가운데 단 한 건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더욱이 교육 정책 책임자로서의 가치관과 철학 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청문회를 지켜봤다면 누구든 교육부 장관은 고사하고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대목은 핵심 의혹인 논문 표절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 이른바 연구 윤리에 대한 해명이다. 청문위원들이 제자들의 논문 등에서 베끼고 짜깁기한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며 표절 여부를 묻자 “당시 학계 분위기와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비켜 나갔다. 표절에 대한 그의 기준과 해석은 더 황당하다. 그는 ‘표절의 정의’를 묻는 한 위원의 질문에 “독창적이고 본인만이 썼던 것을 가져오는 것이 표절이지, 사회에서 통용되는 내용을 쓰는 것은 표절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의 기준대로라면 새로운 학설을 증명하는 논문이 아니면 얼마든지 표절을 해도 상관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참으로 해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학자적 양심과 도덕적 문제는 제쳐 두고라도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소회를 묻자 “나도 왜 픽업(선택)됐는지 모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향후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고, 다양한 인력이 있으니…”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개편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포함한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 역할도 함께 맡아야 한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과연 김 후보자가 적합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데 첨예한 부처간 이해와 정책 조정 기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그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잘 알 것이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세월호 내각’이다. 그 첫 작업은 과거 적폐의 해소다. 김 후보자가 그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적합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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