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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육자 자질조차 의심스런 김명수 후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봇물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해도 논문 표절, 제자 논문과 연구비 가로채기, 경력 허위기재 등 일일이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편법과 부정의 ‘종합세트’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여기에 언론 매체에 기고한 기명 칼럼도 제자들에게 대필을 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 의혹의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가늠이 되질 않는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면 여야를 떠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을까. 우군이어야 할 여당조차도 쉴새없이 불거져 나오는 의혹들로 청문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쯤이면 장관은 커녕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적시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일부 부풀려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제자가 실명으로 증언한 내용들은 너무나 구체적이라 단순한 의혹만은 아닌 듯하다. 가령 김 후보자가 “다른 대학에 특강을 나갈 때 필요한 원고는 석사과정 학생이 썼다”거나,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학생이 만들었다”는 식으로 너무 정황이 분명하다. 기명 칼럼 대필 과정도 소상히 밝혔다. 논지와 방향만 전해 듣고는 학생들이 돌아가며 원고을 작성했고, 후보자는 이를 확인한 뒤 수정해 원고를 넘겼다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논문 가로채기 등의 사례도 세세하게 공개했다.

그렇다면 김 후보자는 아무리 후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민다 해도 사표(師表)가 돼야 할 교육부 장관의 책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레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 뿐 아니라 이제 온 국민은 그의 도덕적 일탈을 소상히 알게 됐다. 설령 인사권자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에 임명하더라도 교육 정책 현장에서 권위와 령(令)을 제대로 세우기가 어렵게 됐다. 더욱이 교육부 장관은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분야 부총리 역할까지 맡게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간 이해와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은 불가능하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그럴 일이 아니다. 청문회가 열려도 제기된 의혹이 워낙 많아 제대로 진행이 될지 의문이다. 청문회는 개인의 신상 해명보다는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효율적인 청문회를 위해서도 당장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 전에 중책을 맡을 자격이 본인에게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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