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7월1일로 60주년을 맞는다. 전후 치안에 국한되던 자위대는 1991년 걸프전 때 처음 병력을 파견한 이후 슬금슬금 영역을 확대해 왔다. 유엔평화유지군을 빌미로 1992년에 캄보디아로 진출했고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는 잠수함을 보냈다. 2004년에는 육상 자위대까지 이라크 땅을 밟았다.

아베 내각이 1일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헌법해석을 의결하면 자위대는 60년 만에 정식 군대가 된다. 일본은 물론 외국이 공격당했을 때도 무력행사가 가능해 진다. 이런 시도는 강한 내부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설문 결과 일본 국민의 71%가 전쟁에 휘말릴까 우려를 표명했다.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가 58%, 찬성이 32%였다. 도쿄 번화가에선 이에 항의 분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아베는 군국주의 부활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내년 중 무기 개발과 수출을 전담할 방위장비청 신설을 공언하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위장시켜 일본 방산업체의 무기수출에 날개까지 달아주었다. 지난 달엔 미쓰비씨 등 무려 13개 일본 방위산업체들이 파리 무기전시회(Eurosatory)에 처음 참여했다. ‘일본이 완전히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 미국이 눈감아 주고 있는 탓이다. 이 틈에 군사력을 키워 경제부문에서 빼앗긴 아시아 패권을 되찾고 경기회생을 도모하자는 게 아베의 의도인 듯 하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다 군수산업체에 휘둘려 갈팡질팡해 온 미국 정가 꼴 나는 건 아닌 지 걱정스럽다. 자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리더는 끝이 좋지 않았다. 아베가 그리 되지 않길 바란다. 

조진래 논설위원/jj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