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 대출마저 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증가세를 보이던 공유형 모기지와 디딤돌대출이 5월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공유형모기지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한달간 1512건이 대출된 후, 1월 594건, 2월 610건, 3월 778건, 4월 970건 대출되며 증가세를 보였지만 5월 631건으로 줄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구입시 1~2%의 초저금리 정책대출로, 주택 가격 등락에 대한 손익을 국가와 함께 나누는 구조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존 생애최초구입자에 한정되던 대상자를 생애최초구입자,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기도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은 주택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기인데다, 주택임대소득과세 방안의 여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건수 역시, 5월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1월 4332건, 2월 6853건, 3월 7458건 4월 9514건이 대출됐지만, 5월들어 7795건으로 줄었다.

지난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3%~135%(월별)까지 늘며 증가세를 보이던 대출건수는 지난해에 비해서도 15%가 감소했다.

디딤돌 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의 주택 구입에 한해, 생애최초구입자,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2.8%~3.6%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으면서, 투자자들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써치센터장은 “2ㆍ26 대책이후 줄어든 매매거래가 반영된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실수요자들을 위한 초저리 대출이 5월 들어 처음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LTVㆍDTI 규제완화 등 대출조건 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재언 KDB 대우증권 부동산 팀장은 “집값 상승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더 빌려준다고 누가 집을 사겠다고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