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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월호 국회’ 마저 식물국회로 만들 참인가
18일 정치분야 대(對) 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6월국회는 ‘세월호 국회’나 다름 없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소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원 첫날 풍경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일부 의원은 아예 물러날 예정인 총리나 국무위원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총리에게 질의할 내용을 퇴임하지 않는 다른 장관에게 질의하는 웃지못할 ‘촌극’도 연출됐다. 이가 빠진 듯한 본 회의장 곳곳의 빈 자리도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원내 지도부는 이런 맥 빠지고 무기력하게 세월호 국회의 문을 연 것에 대해 통렬한 자성을 해야 한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5월30일까지 마쳤어야 할 후반기 원 구성을 3주가 지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원 구성 법정시한은 14대 국회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으니 누가 국회가 만드는 법을 존중하겠는가. 보다 못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된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 마음에 더 이상 상처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여야 모두 아프게 들어야할 대목이다.

지금 국회에는 세월호 이후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부와 사회 각 부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법률안 처리, 관(官)피아 퇴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김영란법’의 제정,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가족 보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조속한 정상 가동, 각종 재난 안전 강화 법안 처리 등 일일이 다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조만간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모두 상임위 구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일이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표면적 요인은 법안소위 복수화, 국정감사 규칙 개정 등 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세월호 국회의 정상 가동을 막는 건 국민의 뜻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이 한발 양보해 협상의 물꼬를 터야한다. 굳이 따지자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도 이번 만큼은 당리당략적 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여 모두 세월호는 벌써 잊고, 재ㆍ보선 잿밥에 온통 눈이 멀어있다는 준엄한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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