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2012년 16개였던 A등급 기관이 2곳으로 격감했고 반대로 기관장 경고가 주어지는 D등급은 9곳에서 19곳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가장 높은 S등급은 단 한 곳도 없다. 보다 까다로워진 검증과 세월호 관련 안전도 평가, 경기침체 등이 반영된 결과라지만 ‘방만’과 ‘몰(沒)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부실한 선박 검사로 세월호 참사의 발단이 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2년 A등급에서 지난해는 E등급으로 추락했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안전관리 소홀로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졌다. 2011년 S등급, 2012년 A등급이던 한국공항공사도 C등급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은 A등급에서 E등급으로 곤두박질쳤다. 과다복지 논란의 한국거래소도 D등급에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평가대상 117곳 가운데 D등급 이하 낙제기관이 30곳으로 지난해 보다 2배가 늘었다. 공기업 경영평가를 시작한지 10년이 넘는데 목표했던 혁신의 성과는 고사하고 되레 뒷걸음치고 있다.

공기업 자체의 박약한 혁신 실천의지도 문제지만 정부 평가의 부실도 한 원인이다. 안전도 평가항목을 집어넣는 바람에 A등급에서 E등급으로 추락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평가 기준이 얼마나 촘촘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기관장과 감사 개별 평가가 빠진 것도 문제다. 임기 중 한 번만 평가하는 것으로 조정된 탓인데, 이를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혁신 성과에 따라 임기 보장 여부가 결정되도록 매년 평가해 노사화합과 솔선수범을 압박하는 게 옳다.

관(官)피아에서 비롯된 낙하산 인사는 이번 기회에 꼭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낙제점을 받은 대부분 기관의 수장이 낙하산이다. 해임권고룰 받게 된 울산항만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에 임명된 지 6개월 밖에 안돼 대상에서 제외된 12명에게도 엄정한 잣대로 중간평가해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빈 자리는 공모 등을 통해 안팎에서 적임자를 찾는 게 순리다.

이제 공기업 혁신을 위해 정부도 무엇을 할 것인지 적극 찾아야 할 때다. 여론을 의식해 요금은 묶고, 국책사업에 강제동원해 빚덩이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 무조건 수익을 내라며 구조조정만 강요해선 안될 일이다. ‘공기업은 경영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데 기획재정부 평가는 누가 하나?’, ‘장관과 국회의원도 평가해 해임도 하고 연봉도 깎도록 합시다’ 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