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에선 최 후보의 주택금융 규제완화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최 후보 말처럼 LTV와 DTI 규제가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걸맞지 않은 것이므로 과감하게 완화하길 바란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 자율에 맡겨 지역이나 주택상품에 따른 위험요소를 고려해 스스로 대출을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며 “집값 급등 시기에 마련된 제도를 시장경제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지금 주택시장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금방 들썩거릴 상황이 아니다”며 “시장논리에 맞기는 게 맞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TV와 DTI 완화가 시장의 심리적 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은 “LTV와 DTI를 풀겠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실화한다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까지 자극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다. 이미 여러 차례 여당과 정부부처 일각에서 LTV, DTI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증가 우려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이 넘지만 그마나 금융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LTV와 DTI라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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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할 뜻을 밝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진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 대출 여력이 커져 주택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많다. 최근 청약접수를 진행한 수도권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 |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새 경제부총리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도 과감하게 대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택시장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건전성 논란에 따라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전면적인 수준이 아니라 미세 조정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최경환 후보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민생 경기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의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었다.
금융 실무 부서인 금융위원회가 LTV, DTI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걸림돌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수시로 LTV, DTI 규제에 대해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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