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법을 연내 마련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은 전국 57개에 이른다.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오래 돼 재생사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은 재정 여건이 악화돼 과거처럼 이들이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민간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맡기려면 참여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환지 방식을 활성화 해 개발이익 환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틀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환지 방식은 새 공장용지를 내주면서 기존 공장용지는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개발이익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벌이는 형태다.
국토부는 이처럼 기존 공장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생기는 개발이익으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고 일부는 기부채납을 추진하면 노후 산단을 재정비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용지를 상업용도로 바꿔주면 공장을 팔고 나가면서 상가를 지어서 구로디지털단지처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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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환수하는 개발이익을 줄여 민간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산업단지 (기사내용과 직접관련없음) |
노후 산단 내 2개 지역, 또는 2개의 노후 산단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사업성이 높은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공장 소유자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결합개발 때 사업성이 높은 곳엔 공공시설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환개발’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1개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사업지구 여러 개로 나눠 다수 사업자가 리스크나 부담을 나눠 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하나의 산단을 한 개 사업자가 총괄해 사업자의 부담이 너무 컸다”며 “재생사업을 전면 재정비ㆍ기반시설 정비ㆍ재건축 정비등 다양한 방식으로 쪼개 여러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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