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K-테크 글로벌 R&D포럼’서 지적 “R&Dㆍ기술정책도 글로벌 도입해야”

“한국의 낮은 연구개발(R&D) 생산성은 그 폐쇄성에 기인한다. R&D 과제기획, 평가체계, 산학연 협력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R&D 실태와 기술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2일 서울 삼성동 엘타워에서 ‘K-tech 글로벌 R&D포럼’을 열었다.

한국의 산업기술 정책 및 제도를 글로벌 시각에서 검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OECD의 한국 산업기술 정책ㆍ제도에 대한 진단과 제언이 발표됐다. OECD는 2년 동안 한국을 수차례 방문, 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자료를 만들었다.

앨리스터 놀런(Alistair Nolan)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리뷰’ 발표에서 “도전적인 R&D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기획절차부터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평가도 미국 영국 등은 몇 주가 소요되는데 반해 한국은 1시간 내에 완료된다”며 “사업자를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절차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선정 때도 선진국은 프리젠테이션 등 발표능력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주장이 강한 평가위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 서면심사를 통해 검토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

놀런 씨는 “R&D과제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제진행에 기술ㆍ시장 자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공연구(대학ㆍ출연연구원)의 사업화와 관련해서는 ▷공동연구에 대해 추가적인 R&D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R&D 세제지원 부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낮은 R&D 생산성이 R&D 프로세스ㆍ공공연구 사업화의 취약성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으며, R&D과제 기획, 평가체계 및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율(4.36%) 세계 2위, R&D 투자액(492억달러) 세계 6위에 이른다. 하지만 투자규모 대비 R&D 생산성 및 개방성은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술정책, 기획, 평가 등 모든 영역이 내국인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R&D 투자액도 중요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는 R&D정책을 필요하다”며 “OECD가 지적한 산학연 협력망 구축, R&D 프로세스 등을 개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OECD, 미국 DARPA(국방연구기관), 영국 옥스퍼드대학,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등 해외 주요 R&D기관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