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13년 테러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제외했다. 지난 2008년 10월 북미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명단에서 제외한 이후 7년째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3년 테러보고서’에서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간 어떤 국제 테러행위도 지원하 국무부는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對)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또는 역내 관련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그룹 멤버가 아니다”며 “지난해 내내 두 기구와 관련한 활동을 했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 세탁 방지기구(APG) 멤버 가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해서는 테러방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국회가 2001년 처음으로 발의된 포괄적 테러방지법 통과에 실패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해 5월21일 최종 수정된 대통령령 제47호 국가대테러행동지침을 통해 테러방지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