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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부동산개발과 포퓰리즘
“용산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 시행구역을 2~3개 또는 3~4개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정몽준 의원)

“용산을 서부이촌동 지역하고 코레일의 철도청 부지 지역을 나눠서 분리개발하자. 지역 맞춤형으로 하자는 결론이다.”(박원순 서울시장)

‘용산 개발’이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와 현 서울시장이자 야당 후보가 현재 중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해법을 한마디씩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와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기대감이 다시 커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의 중심부 금싸라기 땅을 저리 방치해선 안된다. 용산 개발이 재개되면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이촌동 아파트연합 비대위 회장을 맡았던 한 주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전을 기다리다가는 주민들은 모두 도탄에 빠졌다”며 “재산 주권을 먼저 보장받는다면 주민들을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 즈음 다소 선동적인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포퓰리즘(Populism)이다.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대중영합주의’란 뜻으로 해석된다. 무상급식 논란부터 부자감세 논란에까지 반대 세력의 정책을 비판할 때 어김없이 사용하는 그 단어다.

한 경제전문가는 용산 개발 재개 움직임을 ‘철지난 개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뉴타운 개발 공약처럼 시민들의 기대감만 다시 잔뜩 키워놓고 결국 빚 부담만 부풀리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개발 포퓰리즘 논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은 복지 문제 보다는 부동산 개발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 공항이나 철도, 도로 등을 짓겠다거나 복합 산업단지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등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방 선거에 나온 후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사실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피할 수 없다. 만나는 지역 주민마다 지역 언론마다 숙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보기 때문이다.

선거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이 정말 문제일까. 혹시 잘되면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잘못되면 ‘포퓰리즘의 망령’으로 부르는 건 아닐까.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결과론적 해석의 차이 아닐까. 13일 사망한 정치이론가 라클라우는 “모든 정치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자신들의 욕망을 잘 가다듬어 현실화할 수 있는 대표를 뽑으려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기 보다 주민들의 다양한 희망과 소망을 누가 현실적으로 잘 가다듬고 새로운 비전으로 승화했는지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중심으로 떠오르길 바란다.

(박일한 부동산팀장/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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