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빚 줄이기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관건 중 하나는 사업방식의 조정 및 다각화다. 이는 LH 스스로도 부채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방안 중 가장 큰 부분임을 밝히고 있다.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사업 다각화란?=LH에 따르면 사업방식 다각화 방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공공-민간 합동개발ㆍ대행개발ㆍ임대주택 리츠 등이다.

LH는 민간과 공공의 공동개발사업이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활용해 초기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구조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협약체결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SPC설립 방식은 공공시행자ㆍ재무적투자자ㆍ건설회사가 SPC에 출ㆍ융자하거나 시공에 참여한 뒤 이를 통해 조성된 단지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형태다. SPC 참여자는 시공비 또는 투자수익을 가져간다.

협약체결 방식은 LH와 민간이 맺은 협약에 따라 인허가ㆍ판매ㆍ홍보 등을 공동진행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해 8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안 및 업무협력 협약을 맺은 상태다.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조성사업 시에도 협약체결방식의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행개발은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설계, 조성공사, 분양 등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형태다. 조성공사의 대행개발방식은 해당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공급받은 택지의 매매대금은 공사비와 상계한다.

LH는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택지ㆍ산업단지ㆍ혁신도시 등의 조성공사를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한 바 있다. LH는 올해 이후 발주하는 부지조성공사에 이 방식을 적용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조경공사에도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대상 토지엔 공동주택용지 외 상업용지 등 영리성 용지도 포함한다. 활발한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LH는 대행개발 방식을 통해 조성공사 비용의 4분의 1 이상을 금융조달에서 민간자본조달로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리츠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임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대효과는?=LH는 이 같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행복주택, 임대주택건설 등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착수할 신규사업비 14조2000억원의 33%인 4조7000억원은 사업방식 다각화 작업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LH는 향후 다각화 규모를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 2017년까지 최소 8조8000억원의 부채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채권발행ㆍ주택기금 차입 등 기존 방법으로 LH가 공사비를 100% 부담하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침체된 민간 건설부문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모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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