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 등 옥죄던 복합 규제 풀리고 사업 속도 빨라질 것” 기대

［헤럴드경제=신상윤ㆍ김윤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강력한 규제 혁파 의지를 천명하면서 산업계는 덩어리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규제가 풀릴 경우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이뤄질 투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수십조원에 이른다.

2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업들은 향후 공장 증설이나 신규 사업을 옥죄고 있던 복합 규제가 풀리면서 사업 투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과중한 개발부담금으로 보류돼 온 전남 여수 여수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여수 산단 공장 증설 과정에서 기업들이 중복부담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해결을 지시한 때문이다. 규제가 풀리면 여천NCC를 비롯해 금호피앤비화학, 대림산업, KPX화인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5개 기업은 3년 내 여수산단에 약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종국 여천NCC 사장은 이 자리에서 “개발 전후 지가 차액의 50%와 지자체 녹지조성금 총 금액을 동시에 내야 해서 부담이 크다”며 “둘 중 하나만 부담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천NCC는 회사 땅인 13만5000㎡를 공장용지로 바꾸는 공장 증설 계획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단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 원가의 3배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법률 조항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중복 부담금을 고려하면 주변 공장용지 토지조성비(150억~2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삼성전자도 경기 화성 화성사업장에 총 2조2500억원을 들여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 공장(17라인)을 건설 중이다. 옆에 가동 중인 메모리 반도체 공장(15라인)이 있어 생산 공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두 공장을 연결해야 하지만, 정해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만 허용한다는 규제에 막혀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해법을 찾았다. 법규 유권해석을 변경, 도시계획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구역간 연계 건축을 허용하기로 한 것.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를 통해 2018년까지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20일 회의에서 보고했다.

추진단은 이를 포함,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101건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및 고용 확대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덩어리 규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조치가 그동안 복합적 승인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늦어지던 신사업 추진의 속도를 상당히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 규제 개혁 혹은 완화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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