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새 기능 부여
엄청난 추가정보 활용 가능
각 부처 행정 융 · 복합 필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친숙했던 지번주소 대신 새 주소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필자의 경우 ‘○○동 ○○번지’ 대신 ‘××대로 29길 91’로 바뀌었는데 익숙지 않아서인지 자꾸 91길 29와 혼동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새 주소에 익숙하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 주소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주소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세금 징수를 위해 지적도상의 지번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서 토지의 분할, 합병 및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지번이 바뀌고, 그 변경 방식도 불규칙해 지번주소를 가지고는 일반인은 찾고자 하는 위치를 찾아가기 어렵게 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1996년 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06년에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2012년부터는 신ㆍ구 주소를 병행 사용했다.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주소체계를 힘들게 도입했는데 도로명이 비슷비슷해서 찾기 어렵다거나, 도시의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없다든가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주무부처는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이 있겠지만 서서히 정착되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정착되겠지만, 이 시점에서 다소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도로가 여러 개의 구나 다른 시를 통과하기 때문에 도로명만으로는 어디쯤을 이야기하는지 감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무슨 동하면 서울에서도 어느 부분의 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도로명 주소에서는 이 같은 공간적인 지역 개념이 없어진 것이다.
새로 도입된 우리의 도로명 주소는 구의 명칭 다음에 바로 도로명이 나오는데, 구의 범위가 너무 넓고 우편번호로는 국민이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도로명이 어디 지역쯤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만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럼 보완책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소 길어지기는 하지만 동 명칭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편번호에 공간적 개념을 넣어 우편번호만 보면 대략적인 위치가 눈에 그려지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주무부처가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기회에 단순히 국민의 불만 해소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편번호에 공간정보 차원에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를 측량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전국토를 격자형으로 나워 도엽번호를 부여하고 현황관리를 하고 있다. 이 도엽번호와 우편번호의 체계를 일치시키면 우편번호만으로도 국토에서의 위치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최근 공간정보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어 도엽번호와 우편번호를 일치시키면 추가로 엄청난 공간정보의 입력이나 활용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간정보는 지역단위로 인문ㆍ사회ㆍ자연 정보가 누적된 것인데, 새롭게 정비된 우편번호를 활용하면 해당 지역의 각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추가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어느 한 부처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도로명 주소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우편번호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지향적인 공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가능하다. 행정의 융ㆍ복합이 필요하다. 3개 부처가 힘을 모아 새로운 국토 및 공간관리 체계를 만들어낸다면 지금 도로명 주소를 둘러싼 약간의 불편은 큰 도약을 위한 자극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