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방만 경영 감축 의지가 약해 보이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상화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본적으로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상호 조율을 거쳐 이달 말까지 수정된 이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해 38개 부채ㆍ방만 경영 중점 관리 공공기관이 제시한 자구 노력 규모의 적정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는 복리후생비 감축 수준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했다”며 “다만 단순 수치만으로는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급여 체계 등 각 기관의 사정과 이행 의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만 경영 부분에서는 부산대병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이 이미 수정ㆍ보완 요구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률이 타 기관보다 현저히 낮거나 감축 후 목표 수치가 평균치를 웃도는 기관들이다.

3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방만 경영 개선계획을 보면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628만원에서 484만원으로 144만원(22.9%) 줄어든다. 부산대병원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현행 762만원에서 730만원으로 32만원(4.3%)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부산대병원의 복리후생 수준이 가장 높아진다. 현재 1인당 복리후생비가 비슷한 부산항만공사(769만원)나 인천공항공사(780만원)가 각각 437만원(56.9%), 407만원(52.1%)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낸 것과 대조된다.

일반 공공기관과 대학병원의 복리후생 상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무 여건과 급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개선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64만원에서 610만원으로 54만원(8.1%)을 줄이겠다는 수자원공사와 597만원에서 570만원으로 27만원(4.5%)을 축소하겠다는 도로공사도 기관 평균에 비하면 감축 폭이 작은 편이다.

과다 부채 공공기관도 정부의 검증 대상에 올라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의 부채를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 대비 30% 이상 추가 감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국철도공사(418.7%) 한국석유공사(97.6%) 한국가스공사(52.5%) 등이 제시한 감축률이 높은 반면, 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부채 감축률은 14.8%, 예금보험공사는 11.6%, 한국장학재단은 1.8%로 낮은 편이다. 이 부분 역시 각 기관의 업무 성격에 따라 이행계획의 적격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는 각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부채 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며 “9월 말 중간 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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