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2년차 역점사업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무식 첫 언급이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었을 정도다. 산하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비리의 복마전’ 낙인이 워낙 강하게 찍혀 있어 개혁의 칼자루를 한층 더 세게 쥐는 모양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 실행계획의 핵심은 자산 매각과 방만경영 개선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수자산 빼고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고, 임직원 복리 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방향은 맞고 국민들의 지지도 역시 높다. 최근 철도파업 사태에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나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부작용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화를 핑계로 당장 불거지고 있는 공공요금 기습 인상이 단적인 예다. 한국가스공사가 새해 벽두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했다. 지난해 2월과 8월에 이어 일년도 안 돼 세 번째 값을 올렸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결정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나 그렇지 않다. 그 정도 인상분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가스값뿐 아니라 우체국 택배ㆍ철도ㆍ전기 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되레 공기업 개혁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 시한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해 자칫 알짜 자산의 헐값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점관리 공공기관 12곳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605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한 규모의 우량 자산들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면 제값을 받기 어렵다. 특히 에너지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입한 해외 자산을 정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서둘러 팔아선 안 된다. 중국, 일본이 아프리카 등지의 자원부국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자원이 경제안보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연간 석탄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석탄을 비축한 뒤 탄광 부문 개혁에 나서 총파업에 돌입한 탄광노조와의 1년여에 걸친 전쟁 끝에 개혁에 성공했다.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부작용을 잘 관리하는 정밀한 추진계획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