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뉴타운 취소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21년 이후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 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9일 ‘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주산연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자료를 토대로 평균 소요 시간을 추정해 2013년 이후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2021년 이후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급감,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에 신규주택 공급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서울시의 연평균 아파트 필요량은 3만4000가구이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사업취소가 현재 같이 진행될 경우 2021년까지는 연평균 3만∼3만5000가구 공급되다 2021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1만호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2012년 2월 이후 일몰제와 출구전략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는 총 199개 구역 중 최근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등 총 65개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기조가 이어지면 서울시의 정비사업은 작년 말 대비 30% 이상 취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공급 의존도가 17%(1만5800호)로 낮아 도시정비사업 취소 여파가 서울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이후 주택공급량이 급격히 줄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산연은 전망했다.

경기도는 당초 12개 도시에 23개 지구, 213개 구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으나지난 4월 기준으로 10개 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나머지 13개 지구, 106개 구역에 대해서도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주산연 정책연구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사업 완료까지 8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비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수급 조절을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중장기 관리 계획을 세워야하며,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리모델링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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