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대출도 내년 예산에
실제 대출액 7500억원 감소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생애최초 대출 등 실제 대출 집행 가능 규모는 올해보다 최소 70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방식이 올해 이차보전 방식에서 내년에는 기금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 지원액이 모두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총 46조5446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운용계획인 41조7180억원에 비해 11.6%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총지출은 18조251억원으로 올해 17조2180억원(추경 제외 본예산 기준)보다 4.7% 늘어난다. 이중생애최초를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총 9조3643억원이다. 올해 본예산(7조6500억원)에 비해 1조7143억원(22.4%), 수정 예산(8조6740억원) 보다는 6903억원(7.96%)이 각각 늘어났다.

이 예산에는 생애최초와 일반주택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 등 구입자금 대출로 3조원, 전세자금 대출 4조7000억원, 전세임대 대출 1조7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전세자금대출 4조7000억원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수요가 많을 경우 구입자금 용도로도 활용돼 실제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3조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시범사업(3000가구)을 진행중인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내년 대출 규모는 미정이나 올해(3000억~4000억원)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산은 늘어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내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대출 가능한 실제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든다. 올해 주택구입자금 예산 7조6500억원(본예산 기준)엔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조5000억원(본예산 기준)이 빠졌지만 내년 예산에는 생애최초 대출 예산도 구입자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을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으로 통합 지원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생애최초 구입자금을 기금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공사의 장기 모지기론(2조5000억원)의 이차보전 금액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2조5000억원, 4.1 대책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질적인 주택구입ㆍ전세자금대출액은 본예산 기준 10조1500억원(4.1대책 반영시 12조6500억원)에 이른다. 내년 구입자금 예산이 올해보다 최소 7500억원 이상(4.1대책 반영시 3조2800억원) 줄어든 셈이다.

이와 함께 내년 기금 예산엔 행복주택 건설비 9530억원(출자 3147억원, 융자 6383억원)이 추가된 반면 공공분양주택 건설비는 1조125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1조4424억원)보다 축소됐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