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14년 예산 계획’을 잡아 26일 발표했다.
▶도로ㆍ철도 SOC 투자 줄어=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은 20조5000억원으로 정해 올해(21조3000억원) 보다 3.8% 줄이기로 했다. 20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와 철도 SOC 투자를 일시적으로 늘리면서 예산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투자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8조4771억원을 지원했던 도로 예산은 내년엔 8조2954억원으로, 6조830억원의 예산을 할당했던 철도 투자는 5조9810억원으로 각각 줄이기로 한 것.
그럼에도 호남고속철도(1조1277억원)와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487억원)를 내년 개통하고, 2015년까지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완공시키기 위한 예산은 배정했다.
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120억원), 상일~하남 복선전철(140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를 새로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예산도 올해 1290억원에서 내년 1393억원으로 늘려 국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여건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교통 여건 개선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88올림픽 고속도로(2000억원), 원주-강릉 복선전철(8,000억원), 진주-광양 복선전철(2,00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1,802억원), (충남·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427억원) 등 기존 사업도 준공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ㆍ서민 주거환경 개선 예산 적극 배정= 국토부는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는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강화해 지역별 계층별로 주거여건 개선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8개 선정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5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을 내년 243억원으로 늘렸다.
또 혁신도시, 해안권 발전사업 등 지역의 성장거점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산업단지 진입도로(77개 7603억원)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47개 1065억원) 건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내년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도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97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1조원 가량을 들여 주거가 불안한 계층에게 11만원 가량의 임차료를 보조해 주고, 주택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4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30개지구 1100억원) 등 도시재생사업에도 예산을 대폭 늘려 서민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안전한 교통ㆍ소외 계층 지원= 그밖에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는 확대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와 및 철도차량ㆍ용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을 기존 2732억원에서 305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까지 30%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정비(4278억원)와 지방하천정비(7313억원) 사업에도 예산을 적극 배정했다.
사회 약자층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와 장애인 콜택시(231대, 45억원)를 보급을 늘리고, 벽지노선 등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철도 운임감면(PSO) 예산도 3467억원으로 늘렸다.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을 위한 예산도 눈길을 끈다.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5억원)하고,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CNG 개조(3억원)와 충전소 설치(1억500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예산이 새지 않도록 재정사업 평가를 철저히 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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