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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회가 또 다른 투쟁장소가 돼선 안 돼
민주당이 정기국회 참여를 전격 결정했다. 김한길 대표는 23일 의총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 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고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라며 “단식하고 삭발하고 농성하고 의원직을 거는 결기 대신 죽기 살기로 일하겠다는 결기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대표로서 소속의원들에게 각별히 주문했다. 뒤늦은 결정이지만 장외로 나간 야당의 귀환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지난 2일 개원 이래 22일 동안 공전된 정기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회 등원을 선언하면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한 대여(對與)공세 강화를 택하고 나섰다. 원내에는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천막투쟁을 전국 순회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당대표는 장외에서, 원내대표는 장내에서 이른바 ‘쌍끌이’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생현안을 정상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대립으로 파열음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민주당의 고충을 모르진 않는다. 치열하게 공부해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결기 또한 모처럼 보는 야당다운 면모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은 시대착오적이다. 민생에 올인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구도를 자초하고 나선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등원결정이 길거리 정치와 국회 장기공전에 대한 싸늘한 추석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자기 입맛에 맞게 민심을 해석하는 정치적 관행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다. 설혹 장외정치를 부추기는 여론이 있었더라도 민심의 저울추가 기우는 쪽이 정치가 가야 할 본연의 길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리다. 오로지 국회 안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함으로써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다운 자세다.

갈 데까지 가겠다는 야당을 두고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 규정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그 무엇도 이뤄내지 못하도록 돼 있다. 야당이 쟁점을 모두 풀어놓고 건건이 비틀겠다고 나서면 국회는 순식간에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고약한 구조가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예ㆍ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민생법안은 더 강하게 발목 잡히고 국정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복지공약 축소 등에 대한 공방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뉴스가 되는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상대방을 배척하기보다 배려함으로써 정치 복원과 함께 국회가 정상화되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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