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측 “중단땐 막대한 손실”
토지 소유권 명의이전 뜸들여

드림허브 “사업재개땐 곧 정상화”
주민들도 ‘실낱 희망’ 기대감 여전


끝난 줄 알았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회생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12일 개발대상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 토지거래 제한을 풀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시는 당초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구역지정을 해제하려 했으나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가 여전히 대상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상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장은 “아직 땅주인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드림허브 간 토지 이전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구역지정 해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레일이 토지대금 1조197억원을 지난 5일 납부하자 후속조치로 구역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동적으로 드림허브가 가진 용산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권이 코레일로 넘어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관련법상 개발사업자가 대상지역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사업시행사로서 자격을 잃게 되고 사업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는 무효로 돌아간다. 하지만 코레일이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권 명의이전을 신청하지 않고 있어 구역지정 해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끝낼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이사회 의견이 제기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조감도.

용산구청 관계자는 “명의이전을 위해 코레일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등기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필요해 언제 명의이전 절차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 3월 드림허브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자 계약에 따라 땅값을 금융권에 반납하고 토지소유권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5일까지 땅값을 모두 해결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6월 용산개발 사업을 적극 반대했던 정창영 전 코레일 사장이 사임하면서 코레일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할 경우 코레일이 받게 될 피해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코레일 이사회 한 관계자는 “코레일이 용산개발을 청산하려다 보니 향후 이자 발생까지 손실이 1조원이 넘고, 코레일 중장기 전망을 고려할 때 2017년까지 부채가 20조원이 넘는 등 경영 상태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며 “1년에 금융 이자만 7000억~8000억원만 지불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파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용산개발을 중단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외부 투자자가 나타난 것도 변수다. 드림허브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과 드림허브에 용산개발에 최소 2500억원에서 1조원까지 투자하겠다는 국내외 투자자가 등장했다. 그중 한 곳은 투자확약서(LOC)까지 제출하는 등 용산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코레일이 용산개발을 끝내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투자자가 자금 투자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은 곧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서울시에 “용산개발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런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 재개를 위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태다. 지난 6월 정창영 코레일 전 사장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CEO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전임 사장이 결정한 방향으로 용산개발 사업을 끝내기 위한 토지소유권 명의 이전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럼에도 새 사장이 취임하면 용산개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코레일이 용산개발 사업 재개를 위해 토지이전 등기 절차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색다른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