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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세법 재검토:.. 민주 ”발상이 문제“
민주당의 ‘투쟁 방향성’이 분명해졌다. 국회 밖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국회 내에서는 결국엔 스스로 포기한 ‘월급쟁이 증세’를 내놓은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다. 이른바 ‘신(新) 투트랙’ 전략이다. 정치는 ‘국정원’을, 경제는 ‘증세’를 핵심 키워드로 꼽은 민주당의 최종 탄착지점은 박근혜정부를 겨누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중산층ㆍ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세금 특위)’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민심을 수렴할 당내 기구 하나를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세금 전쟁’을 또 하나의 이슈로 집중 부각하는 것은, 세제 개편이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배경 때문이 크다. 수정된 국회 선진화법안은 국회 의장이 세제 개편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2014년부터 적용된다. 청와대가 12일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지만, 어떤 세제개편안을 만들더라도 민주당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촛불집회’ 분위기가 애초 예상보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역시 민주당 입장으로선 호재다. 지난 10일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2만여명)이 참여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 6월 말 첫 촛불집회 때보다 경찰 측 추산(1800명)으로도 10배 이상 참가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은 “부자에게는 세금을, 중산층ㆍ서민에게는 복지를”, “부자증세 실현, 월급쟁이 증세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도 전국적으로 내걸기로 하는 등 여론전도 펼칠 계획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P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반대 투쟁을 통해 더 많은 유리지갑 직장인부대를 끌어들여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내걸었다. 원내외 병행 투쟁이 이번 촛불집회의 의미”라고 말했다. 최근 ‘민생’을 강조하며 역공을 펼치는 새누리당의 전략에 ‘세금이 민생이다’는 구호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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