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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개성공단 열려야 신뢰프로세스도 가능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 호응해 왔다. 우리 정부의 ‘마지막 제안’ 통보 열흘 만인 7일 묵묵부답을 깨고 7차 회담을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자고 전격 제의해 온 것이다. 공단 폐쇄라는 종국을 향해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해 오던 남북 간 대치상황이 이로써 일단은 해소된 셈이다. 아쉬운 점이 적지 않지만 한 가닥 희망의 불씨로 여길만하기에 늦었으나 퍽 다행스런 일이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및 기업의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등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천명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측이 꾸준히 제기해 온 ‘정경분리’에 상당한 호응을 했다는 평가다.

늘 그래왔듯이 북한은 이번에도 벼랑 끝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마지막 회담이라는 우리 측의 초강수에도 꿈쩍 않더니 공단폐쇄 수순인 관련 기업들에 대한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이 실행단계에 이르자 노크하듯 대화에 응해 온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 급한 것은 가동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번 성명에서 때마다 들고 나온 ‘불순한 정치적 언동(최고 존엄 비판)’ 금지와 ‘군사적 위협(한ㆍ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앞으로 회담에서 태도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고한 조치나 약속은 여전히 미답의 상태다. 북측은 공단 가동 중단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키리졸브 등 한ㆍ미 군사훈련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일련의 군사훈련이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갖은 대남도발 협박에 기인한 것이라는 우리 측 주장에는 귀를 막아 온 북한이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라면 바로 이 부분이다. 물론 우리 측의 열린 마음도 이 대목에선 긴요하다.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개성공단의 영구적인 안정적 운영이다. 차제에 공단의 국제화에 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남북 간 화해협력의 상징물다운 격을 갖춰 나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신뢰프로세스도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또 성과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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